Q. 3.3% 세금을 떼면 특수고용직인가요?

A.
아닙니다.

3.3%는 세금 처리 방식일 뿐,

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.

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
근로자성이 인정되면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